〔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의원직 겸직’ 문제를 비롯해 정책 전문성과 과거 입법 활동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는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자에게 의석을 승계해 온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 관례였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 이유로 소수정당의 현실을 들었다. 그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의원이라면 장관 입각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도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두고 소수정당의 원내 지위와 국고보조금 등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력도 논란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용 후보자는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고, 2024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재선한 뒤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왔다.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게 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책임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용 후보자의 과거 정책 입장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과거 입장을 두고 여성 피해자 보호를 책임지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정책관을 갖췄는지를 놓고 진보진영과 여성계 일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의당 양경규 대표는 용 후보자의 과거 입장을 거론하며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청년·노동·사회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왔지만, 여성·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한지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관 지명 다음 날 국회 출근길에는 의원직 겸직 논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고 “대변인단과 논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의원직 유지 문제를 비롯해 두 차례 비례대표 당선 과정, 과거 검찰개혁 및 성평등 관련 정책 입장,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젊은 정치인의 장관 발탁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지만, 지명 직후부터 불거진 겸직 논란과 정책 적격성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청문회 통과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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